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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안내드릴 내용은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분들은 보험료 지원받고 가입하세요
자영업자
산재보험이란?
자영업자 산재보험은 근로자 없이 혼자 일하거나
규모 인원을 고용하는 사장님이 업무 중 부상, 질병, 장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흔히 산재보험은 '직원'만 가입하는 것으로 알기 쉽지만,
사장님 본인도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에 국가에서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가입' 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산재보험 지원
사고나 부상의 위험에 노출된 사장님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보험료 일부를
서울시가 대신 부담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상 8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등급별
지원금액 예시
* 도소매, 음식점, 숙박업 기준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
기준 보수액
|
2,511,200
|
3,024,800
|
3,538,390
|
4,051,990
|
4,565,590
|
5,079,180
|
|
보 험 료
|
21,596
|
26,013
|
30,430
|
34,847
|
39,264
|
43,681
|
|
서울시지원
|
50%
|
40%
|
||||
|
10,798
|
13,007
|
15,215
|
17,424
|
15,706
|
17,472
|
|
|
소상공인 부담
|
10,798
|
13,007
|
15,215
|
17,424
|
23,558
|
26,209
|
|
구분
|
7등급
|
8등급
|
9등급
|
10등급
|
11등급
|
12등급
|
|
기준 보수액
|
5,592,780
|
6,106,380
|
6,619,970
|
7,133,570
|
7,647,170
|
8,160,761
|
|
보 험 료
|
48,098
|
52,515
|
56,932
|
61,349
|
65,766
|
70,183
|
|
서울시지원
|
30%
|
30%
|
||||
|
19,239
|
21,006
|
17,080
|
18,405
|
19,730
|
21,055
|
|
|
소상공인 부담
|
28,859
|
31,509
|
39,852
|
42,944
|
46,036
|
49,128
|
주요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 출퇴근재해 0.6 포함
|
업 종
|
요율(천분율)
|
업 종
|
요율(천분율)
|
|
도소매,음식,숙박업
|
8.6
|
전문·보건·교육
여가 관련 서비스업
|
6.6
|
|
식료품 제조업
|
16.6
|
건설업
|
20.6
|
서울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정보
✅ 신청대상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1. 포털 접속
2. 지원사업 클릭
3. 서울시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지원 클릭
4. 하단의 '사업신청' 클릭 후 절차 진행
* 오프라인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종합지원센터
✅ 지급일정
사업 신청 후 첫 지급까지 약 2개월 소요
매월 환급, 가입자가 보험료를 선납한 후 납부내역 확인을 통해 2개월 뒤 환급
(예시) : `26년 2월 보험료(납부기일 3월 10일) 납부 ⇒ 4월 환급
✅ 지원절차
1.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2. 서울시 지원 신청
3. 지원 대상 여부 확장
4. 산재보험료 환급(매월)
자영업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제출서류
1.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발급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2.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 간소화 신청 시 생략 가능]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3. 소상공인확인서 없는 경우 아래 모두 제출
가. 매출액 확인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최근 3개년)
나.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내 발급분)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아래 서류 중 택 1 제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자영업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신청 전 확인사항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
-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
- 근로자가 아닌 대표자 본인이 가입하는 고용보험에 대한 지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서류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모두 제출
✅ 매출 신고액이 없는 창업기업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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