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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인증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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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안내드릴 내용은
원산지 인증제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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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인증제란?
원산지 인증제는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등이 식재료의 원산지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통일해 사용했을 때
정부 등이 인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식재료의 95 %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사용”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제도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증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고,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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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인증제 폐지
정부는 인증제가 현실적으로 효과가 미미하고,
인증을 받은 업소가 거의 없음을 이유로
인증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증제가 폐지되더라도,
대신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아래 설명)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어요
다만 폐지에 대해 “인증제 사라지면 식재료 원산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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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제란
원산지 표시제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에 대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나 지역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배추김치, 쌀, 쇠고기 등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29종이 있고,
“국내산”, “수입산(국가명)” 등을 메뉴판이나 표시판에 적게 되어 있어요.
목적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수입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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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인증제 폐지?
원산지 표시제는?
인증제가 폐지되어도 원산지 표시제는 유지됩니다.
즉,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는 여전히 주요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표시 제도의 단속·처벌도 유지된다고 정부가 밝혔어요.
폐지되는 것은 인증 마크를 주고 받는 제도이고,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원산지 정보는 오히려 더욱 중요해지는 셈입니다.
따라서 업소 측에서는 인증제 유무에 상관없이
원산지 표기 대상 품목을 확인하고,
메뉴판·게시판·표시판 등에 올바르게 표기해야 해요.
예컨대 외식업소에서는 “국내산 쇠고기”, “미국산 돼지고기” 등
원산지를 메뉴 옆에 적는 방식이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 측에서는 식당 등에서 식재료 원산지를 묻거나
표시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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